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보험] [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2024. 6. 12.자 보도자료]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[케냐]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

[인도] 인도의 우주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

[보험] [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2024. 6. 7.자 보도자료] ’24.7.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.

[디지털혁신]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규정예고 및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마련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과 관리 · 보존행위

[건설 · 부동산] 건설분쟁에서 공기지연 영향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

[노동]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서 부두로 운송하는 업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보아, 부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

[노동]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