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임대차 관련 해외입법동향 – 칠레의 민상법(Co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on)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 등 관련)

[건설 · 부동산]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[노동]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조세 뉴스레터

[노동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건설 · 부동산]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