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A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CKD 품질 검수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회사 연구소 시험장비 예방 ·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탁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교수가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동의해야만 재임용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경우,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 ·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2024. 6. 17. 환경노동위원회 회부

[노동]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행정종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