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3.12.12 -
최신 법령
[노동]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2.12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2.12 -
최신 법령
[노동]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
2023.12.11 -
최신 법령
[노동]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
2023.12.11 -
최신 법령
[노동]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2.11 -
최신 법령
[노동]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2023.12.11 -
최신 판례
[노동] 도급인(수범자) 및 그 대표이사(행위자)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2023.12.07 -
최신 판례
[노동]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
2023.12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