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인도] 회사 설립 관련 Q&A

[보험]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
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

[노동]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례 

[노동]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

[노동]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경 · 면제 기준 구체화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해석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보험금 · 연금 지급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