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,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개정으로 ▲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합동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, ▲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.

[건설 · 부동산]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었습니다.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

[건설 · 부동산]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이 문제 된 사건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[노동] 최근 판례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 · 성희롱 조사 시의 유의사항

[건설 · 부동산]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‘직원’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