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2024년 온열질환예방 OPS 배포

[Global Practice]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(PPWR) 주요 내용

[조세] 조세심판원[합동],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인정 결정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고,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 폭이 과다한 경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법 시행령(개정 2024. 6. 18. / 시행 2024. 6. 27.)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령(개정 2024. 6. 18. / 시행 2024. 6. 27.)

[노동] A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CKD 품질 검수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회사 연구소 시험장비 예방 · 점검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탁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