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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향
[실사 시리즈] 지평 & BSR 제3차 공동세미나 개최: '글로벌 인권실사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'
2023.11.15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영업비밀침해 처벌규정 관련 해외입법동향
2023.11.07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지원조치,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까지 확대
2023.11.07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규제 신설
2023.11.07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민원인 -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 등)
2023.11.07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,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관련 갈등 지속
2023.10.10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손실보상 분쟁,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결
2023.10.10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하도급대금 ·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
2023.10.04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제7항 등 관련)
2023.09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