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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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2024.05.21 -
최신 판례
[노동]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
2024.05.17 -
최신 판례
[노동]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이행이라고 한 사례
2024.05.09 -
최신 판례
[노동] 2020년 10월에 항공사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교섭대표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, 소수노조에게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
2024.04.25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 '2023 중대재해 사이렌', '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', '2024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' 배포
2024.04.25 -
칼럼
[노동]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(2)
2024.04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