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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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지속적인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
2024.04.04 -
최신 판례
[노동] 노동조합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(파기환송심)
2024.04.04 -
최신 판례
[보험]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
2024.04.03 -
최신 판례
[노동]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
2024.03.28 -
최신 판례
[노동]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3.22 -
최신 판례
[노동]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3.21 -
최신 판례
[보험]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
2024.03.15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
2024.03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