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,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(헌법재판소 2025. 9. 25. 선고 2021헌마728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적용범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조달청, 연말까지 106개 규제 개선 추진

[노동]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해석지침(안) 행정예고

[노동] 2026년,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

[건설 · 부동산]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

[도산 · 구조조정] 회생절차 내 상계권 행사와 유의사항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‘계약 체결 시’의 의미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