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처분과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성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도로교통법상 지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누51450 판결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등 관련)

[노동]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

[노동]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

[보험]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,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

[노동] 재임용 심사 기준인 논문 발표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·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