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중국] 중국 노조 제도의 이해와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노동부,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예정

[노동]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

[노동] 사용자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고, 소송 미제기 근로자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 청구기간인 10년 치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