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보험]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

[노동] 고용노동부,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

[노동]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

[보험] [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2025. 9. 23.자 보도자료]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(대법원 2025. 6. 26. 선고 2024다326541 판결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, 홍보업체 직원,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,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(헌법재판소 2025. 6. 27. 선고 2020헌바514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립대학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