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헌법불합치결정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위법 여부 - 대법원 2026. 5. 29. 선고 2023두57913 판결

[노동]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 마련

[노동] 고용노동부,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 발표

[노동] 전직금지약정과 대가의 제공

[노동]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, 피신고인과 사용자의 대응 전략

[노동] 고용노동부,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

[6 · 3 지방선거 대응센터] Q. 선거사무장이 선임 · 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가요?

[노동] 2025. 9. 9. 개정 전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,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에 국한되고,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·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