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노동] 고용노동부,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예정

[노동]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

[보험] [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] 보험업법 개정(2024. 10. 24. 공포)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

[보험]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시하고 석명권 불행사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

[노동] 사용자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고, 소송 미제기 근로자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 청구기간인 10년 치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

[노동]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와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