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농어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절차와 해산기준

[중대재해]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적용(5인 이상 사업장)

[노동] 지입차주가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·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화물운송업체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조세]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[노동]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행정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