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,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조세] 「2024년 세법개정안」 주요 내용

[건설 · 부동산]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개정 2024. 8. 20. / 시행 2024. 8. 20.)

[인도]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

[보험] [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]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,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,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에 관하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[시행 2024. 8. 14.]

[보험] [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]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· 유인 ·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,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,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[시행 2024. 8. 1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