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가상적 승격에 따른 직급은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,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가 도입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강의준비시간도 포함되므로 합산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

[보험]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,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

[보험]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

[보험]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‘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’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

[보험] [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]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(2023. 10. 24. 공포)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

[케냐] 특정 정부사업에 대한 개관

[IP · IT]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