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인도] '인도 진출 · 규제 전략 세미나' 주요 질의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‘부정한 행위’의 의미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AI 관련 법령 해외입법동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5조 제1항 등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22조 등 관련)

[조세] 공기업 및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

[러시아 · 중앙아시아] 러시아의 군사-산업 기반 지원 관련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(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)의 외국 금융기관을 위한 경제제재 지침 주요 내용

[노동] L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L사 외부에서 서열보급(자재보급)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L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