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개정 2024. 2. 6. / 시행 2024. 8. 7.)

[건설 · 부동산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4. 2. 6. / 시행 2024. 2. 17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임금채권보장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이산화탄소 포집 · 수송 ·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[노동]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개정 2024. 1. 30. / 시행 2024. 1. 30.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