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

[건설 · 부동산] 약정금 약정 내용에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노동]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 

[노동]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의 내용과 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4. 11. 12. 개정 / 2024. 11. 12. 시행)

[보험] [금융감독원 · 금융위원회 11. 11.자 보도자료]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

[노동]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자택체류 등 사적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,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연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개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