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노동] 직접고용간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차량 호출 서비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인도] 국제중재 - 인도사업에서 분쟁해결 방법

[건설 · 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(개정 2024. 7. 23. / 시행 2024. 7. 31.)

[금융규제]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

[노동]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(임원)의 해임과 손해배상

[노동] 교섭단위 그리고 협력업체 노조와 노무제공자 노조

[건설 · 부동산] 하자분쟁과 관련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문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