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외

[노동] 저성과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 유의할 사항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영향평가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[보험]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,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(B)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(A)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

[노동] 교원이 해임 처분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‘정년연장형’에서 ‘정년유지형’으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
[공정거래]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: 기술자료 규제 강화

[건설 · 부동산]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(제정 2024. 2. 6. / 시행 2025. 2. 7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