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최신 판례_도산] 질권의 사적 실행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

[최신 판례_건설ㆍ부동산] 공공시설을 취득한 행정청 등이 공공시설 설치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

[공정거래] 백화점의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경영간섭행위에 제동

[최신 판례_특허] 특허침해소송 수소법원이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특허등록의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지

[최신 판례_제약ㆍ바이오ㆍ의료]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4

[최신 판례_노동] 복수노조하에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 3

[최신 판례_조세] 간주취득세 Planning, 신중히 접근해야

[형사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 3

[최신 판례_가사] 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, 자식들이 유산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