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적용범위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조달청, 연말까지 106개 규제 개선 추진

[노동]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해석지침(안) 행정예고

[노동] 2026년,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

[건설 · 부동산]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

[도산 · 구조조정] 회생절차 내 상계권 행사와 유의사항

[노동]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결 동향

[노동] ‘소액’ 절도 · 횡령에 의한 해고 가능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