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(장)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23. 6. 8. 선고 2022누51286 판결, 심리불속행기각 확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(헌법재판소 2024. 8. 29. 선고 2020헌마389, 2021헌마1264, 2022헌마854, 2023헌마846 결정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등의 “학생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등 관련)

[보험]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

[중동부유럽] 체코, 슬로바키아 Business & Legal news

[중동] ‘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’ 주요 질의(1)

[노동]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
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