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해외입법동향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「의료법」제17조 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(「의료법」제17조 제3항 등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가목 등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

[노동] 교섭대표노조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단체협약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통상자문센터]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

[통상자문센터] 노동과 통상의 연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