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

[건설 · 부동산] 주택법 시행규칙(개정 2024. 8. 2. / 시행 2024. 8. 2.)

[건설 · 부동산]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보험] [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]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이 일부 변경됨[시행 2024. 7. 31.]

[우크라이나] 지평 & AEQUO ‘우크라이나 세미나’ 주요 질의

[우크라이나]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(PPP) 관련 법률 개요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- 2024. 7. 26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

[보험]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,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

[보험]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이고,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