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보험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[건설 · 부동산]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은 사용승인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이 원칙

[중국] 상해자유무역시험구 “네거티브 리스트(2014년 개정)” 공표

[베트남] 자본금계좌제도 변경

[노동] 노동조합 가입범위 관련 쟁점(관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)

[도산]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

[지적재산권]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금지하고 있는 “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”의 범위

[노동]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시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개정된 경우 징계시효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, 아니면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

[도산]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