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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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조세] 2024년 개정 세법 시행령
2024.03.14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에 관한 대수선허가를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다툰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노동]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노동]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노동] 파견근로자와 동종 · 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
2024.03.12 -
최신 판례
[노동]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3.12 -
칼럼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당연퇴직과 행정소송 소의 이익
2024.03.12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
2024.03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