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

[보험] [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]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,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,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에 관하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[시행 2024. 8. 14.]

[보험] [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]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· 유인 ·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,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,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[시행 2024. 8. 14.]

[건설 · 부동산]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개정 2024. 8. 13. / 시행 2024. 8. 21.)

[노동]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긴급 안전 지원 조치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- 2024. 8. 8. 정무위원회 회부

[노동]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

[노동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