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‘계약 체결 시’의 의미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(헌법재판소 2026. 3. 26. 선고 2023헌가14 결정)

[노동]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해상풍력 개발, 국가 주도 ‘계획입지’로 전환

[노동]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단기준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

[노동] 퇴직금,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?

[노동]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서열지 제공과 서열모니터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 ·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
[기후에너지센터]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·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: 정부 주도 계획입지 기반 해상풍력 개발체계 도입의 관점에서

[글로벌 리스크] 미국-이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: 미국의 대(對)러시아 · 이란 제재 완화의 주요 내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