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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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[최신 판례_지적재산권] 허가받지 않은 음원서비스 제공의 전송권 침해범위
2012.04.18 -
칼럼
[최신 판례_노동]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 적용 외 2
2012.04.18 -
칼럼
[최신 판례_헌법] ‘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’과 표현의 자유
2012.04.18 -
칼럼
[최신 판례_행정] 하자보수 거부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
2012.04.18 -
칼럼
[최신 판례_가사]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하는 상속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례
2012.04.18 -
칼럼
[최신 판례_제약ㆍ바이오ㆍ의료]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
2012.04.18 -
칼럼
[Global 트렌드] 외국인 광산 소유 제한하는 인도네시아, 국가적 차원 천연자원 보호 주장 득세
2012.04.15 -
칼럼
[Global 트렌드] 아세안 진출의 관문 태국, 산업 인프라 우수…양질의 노동력 보유
2012.04.04 -
칼럼
[Global 트렌드]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미얀마, 인허가 및 법적 안전장치 확보해야
2012.03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