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[건설 · 부동산]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접적 또는 이차적 공용부분 관리의무 불이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[ESG] EU 이사회,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(CSDDD) 승인

[보험]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