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‘제3자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,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[노동]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

[미국] 미국 “바이오보안법(BIOSECURE Act)”의 발효: 미 · 중 기술경쟁의 새로운 전장(戰場) 및 한국 제약 기업의 새로운 기회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광역 행정통합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

[노동]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- 2026. 1. 15. 정무위원회 회부

[보험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(의견제출시한: 2026. 2. 25.)

[중국] 중국의 대일(對日) 수출통제 강화 조치: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