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자동차 제조 · 판매 회사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서열,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 제조 · 판매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판결

[건설 · 부동산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개정 2024. 8. 23. / 시행 2024. 8. 23.)

[미국]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: 당신은 국가 안보 위협인가

[노동] 택시 업계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

[노동]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,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조세] 「2024년 세법개정안」 주요 내용

[건설 · 부동산]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개정 2024. 8. 20. / 시행 2024. 8. 20.)

[인도] 미국 파산법원의 모라토리엄이 인도에서 집행 불가능하다는 판결

[건설 · 부동산]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