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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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의무의 면제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개정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차량 매점시설을 제공하거나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 시간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A업체 형사 판결 : 파업의 불법성과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애프터서비스(AS)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
2016.04.29 -
칼럼
[건설 · 부동산] 정비사업 공동시행 건설사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
2016.04.29 -
최신 판례
[건설ㆍ부동산] 추가공사비 소송의 제반 쟁점
2016.04.29 -
최신 법령
[건설ㆍ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6.04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