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증권금융] 주식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반환대상금액의 범위를 설시한 판례

[노동]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

[노동]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

[노동]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기준 신설
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'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' 추가

[노동]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변경

[노동]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의무의 면제
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
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