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신용정보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
[중국]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 시행

[인도네시아] 인도네시아 대법원,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승인

[인도네시아] 2016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(네거티브리스트) 개정

[미얀마] 미얀마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 변경 공고 안내

[민사]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다투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의 가부

[공정거래]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 :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담합

[금융/증권] 델타헤지에 따른 주식대량매도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는 기준

[지적재산권] ‘풍년제과’ 등록상표권자가 ㈜풍년제과의 ‘풍년제과’ 및 ‘PNB풍년제과’ 등 표장의 사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