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노동조합 가입범위 관련 쟁점(관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)

[도산] 근로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

[지적재산권]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금지하고 있는 “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”의 범위

[노동]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시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개정된 경우 징계시효는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, 아니면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

[도산]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

[가사]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,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

[노동]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
[도산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

[지적재산권]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: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