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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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[헌법소송]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
2016.07.04 -
칼럼
[헌법소송]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
2016.07.04 -
칼럼
[노동] 해고예고 의무의 적법한 이행
2016.06.30 -
최신 판례
[노동]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섭단위분리신청
2016.06.30 -
최신 법령
[노동]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
2016.06.29 -
최신 법령
[노동]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가능 법인 확대
2016.06.29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노동부, 「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 가이드라인」 제정ㆍ시행 및 「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개정ㆍ시행
2016.06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정기상여금에 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’이라는 지급요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
2016.06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이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
2016.06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