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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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(개정 2024. 10. 16. / 시행 2024. 10. 16.)
2024.10.16 -
최신 판례
[노동]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2024.10.08 -
칼럼
[노동] [글로벌 노동법] 베트남① 노동법 · 제도 주요 내용
2024.10.04 -
칼럼
[노동]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관련한 문제
2024.10.04 -
칼럼
[노동]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
2024.10.04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(개정 2024. 9. 30. / 시행 2024. 9. 30.)
2024.09.30 -
해외 동향
[인도] 회사 설립 관련 Q&A
2024.09.30 -
최신 판례
[보험]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
2024.09.27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및 시행
2024.09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