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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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교원소청심사위원회(소청위)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청위 판단 중 학교법인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…
2018.08.16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2018.08.16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
2018.08.16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
2018.08.16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2018.08.16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
2018.08.16 -
칼럼
Getting the Deal Through: Labour&Employment 2018 - Korea Chapter
2018.07.10 -
Legal Update
[헌법ㆍ행정쟁송]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,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
2018.06.28 -
Legal Update
[미얀마] 미얀마회사법 시행일 확정 및 원천징수 의무 개정
2018.06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