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ㆍ부동산]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,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

[형사]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

[지적재산권]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

[노사관계] 대법원 전원합의체,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인정 등

[보험] 연금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개별약정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

[도산]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

[노사관계] 고용보험법 시행령,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

[M&A]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(일명 ‘원샷법’)과 회사법 특례 등

[공정거래]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과 공정거래법 특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