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중요판결들 선고

[건설 · 부동산]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‘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’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,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나, 그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거나 선행 가압류 ·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‘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’ 또는 ‘선행 가압류 · 체납처분압류 당시’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

[보험]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

[노동]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

[노동]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‘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’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,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,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수범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협동조합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,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는 사례

[노동]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, 근무의욕 고취,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