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Legal Update] 2025년,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

[도산 · 구조조정] 회생절차와 소송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대부업법 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- 2024. 12. 27. 정무위원회 회부

[개인정보 · 데이터 · AI]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가결, 2026년 1월 시행

[노동]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

[노동]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

[보험] [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] 보험사기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,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[시행 2024. 12. 24.]

[보험] 의사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급여 비용 임의 변경 · 조정행위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