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개정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)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- 2024. 2. 27.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리튬배터리 재활용 관련 해외입법동향

[디지털혁신]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

[노동] 지속적인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

[노동] 노동조합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(파기환송심)

[보험]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