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'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' 추가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변경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의무의 면제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
2016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개정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차량 매점시설을 제공하거나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 시간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A업체 형사 판결 : 파업의 불법성과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
2016.04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애프터서비스(AS)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
2016.04.29 -
칼럼
[건설 · 부동산] 정비사업 공동시행 건설사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
201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