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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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정기상여금에 ‘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’이라는 지급요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
2016.06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업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이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
2016.06.29 -
최신 판례
[노동] 신용정보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2016.06.29 -
칼럼
[중국] 은행카드청산기구관리방법 시행
2016.06.23 -
칼럼
[인도네시아] 인도네시아 대법원,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승인
2016.06.23 -
Legal Update
[인도네시아] 2016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(네거티브리스트) 개정
2016.06.08 -
동향
[미얀마] 미얀마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 변경 공고 안내
2016.05.27 -
최신 판례
[민사]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다투는 확인의 소의 이익과 유치권 부분에 대한 일부패소 판결의 가부
2016.05.26 -
최신 판례
[공정거래]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 :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담합
2016.05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