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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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,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
2018.06.20 -
최신 판례
[노동]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
2018.06.20 -
최신 법령
[노동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
2018.06.20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
2018.06.20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
2018.06.20 -
Legal Update
[노동] 국회,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,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는?
2018.05.31 -
Legal Update
[공정거래]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제 강화 및 대응방안
2018.05.28 -
Legal Update
[러시아] 미국 및 EU 등의 제재 관련 러시아 대응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(18. 5. 22. 기준)
2018.05.25 -
Legal Update
[Legal Update]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 관련 러시아 내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
2018.05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