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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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anmar
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통신사업자L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
2022.02.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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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사업 초기 분양률 저조 등을 원인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
2022.02.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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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초기 중단된 분양형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
2021.07.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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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
2021.07.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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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신탁 회사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승소
2021.04.14 -
Myanmar
사업 초기 중단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 결정 및 신탁사무 처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
2020.12.16 -
Myanmar
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,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
2020.06.16 -
Myanmar
법인재산 사적 이용 등의 사유로 징계 및 전보처분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
2020.03.31 -
Events
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(약 2,800억)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
2019.01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