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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가목 등)
2024.03.12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,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2024.01.08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2호 등 관련)
2024.01.08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
2024.01.01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법인세 관련 해외입법동향
2024.01.01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
2023.12.06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
2023.12.06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임대차 관련 해외입법동향 – 칠레의 민상법(Codigo Civil y Comercial de la Nacion) 개정
2023.12.06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(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 등 관련)
2023.12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