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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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2020년 10월에 항공사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교섭대표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, 소수노조에게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
2024.05.02 -
최신 판례
[노동]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판결
2024.04.25 -
최신 판례
[건설 · 부동산]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매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
2024.04.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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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속 · 가사 · 가업승계]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
2024.04.25 -
최신 판례
[노동]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,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4.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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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‘관리 ·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별개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
2024.04.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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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]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2024.04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