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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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,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
2025.05.01 -
정책동향
[노동] 2025년 4월 중대재해사이렌(오픈채팅방) 자료 공개
2025.05.01 -
정책동향
[노동] 2024년 산업재해 현황 공개
2025.04.30 -
칼럼
[도산 · 구조조정] Pre-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
2025.04.30 -
최신 법령
[보험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(의견제출시한 2025. 6. 9.)
2025.04.29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2025.04.29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(개정 2025. 4. 29. / 시행 2025. 5. 1.)
2025.04.29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개정 2025. 4. 29. / 시행 2025. 4. 29.)
2025.04.29 -
칼럼
[중국] 중국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
2025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