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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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‘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’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(헌법재판소 2024. 6. 27. 선고 2020헌바596 결정)
2024.09.26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)
2024.09.26 -
최신 법령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관련)
2024.09.26 -
동향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자동차 산업의 탄소배출 감소 관련 해외입법동향
2024.09.26 -
최신 판례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(대구지방법원 2024. 1. 10.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)
2024.09.26 -
Legal Update
[금융규제]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시행
2024.09.19 -
칼럼
[인도]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
2024.09.12 -
News Alert
[케냐] 케냐의 주요 투자 분야
2024.09.10 -
News Alert
[공정거래] 미국 FTC의 경업금지 제한규칙 제정
2024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