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

Lexology In-Depth: Virtual Currency Regulation - Korea Chapter

[노동] 국내 기업 활동의 시대적 요청: 외국인 근로자 사증(비자)제도 및 관련 쟁점

[노동]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

[노동]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한 사례

[노동] 구내식당 조리 · 배식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

[노동]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첫해의 연봉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

[노동]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

[노동]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