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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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
2025.03.13 -
최신 법령
[노동]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2025.03.13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개정 「표준 근로계약서」 및 「표준 취업규칙」 게시
2025.03.07 -
최신 법령
[건설 · 부동산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(개정 2025. 3. 6. / 시행 2025. 9. 7.)
2025.03.06 -
Legal Update
[에너지]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2025.02.28 -
Legal Update
[에너지]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2025.02.28 -
정책동향
[노동] 고용노동부,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(2025~2029) 발표
2025.02.27 -
News Alert
[ESG] EU 집행위원회, EU 옴니버스 개정안 공개: CSRD, CSDDD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 방안 발표
2025.02.27 -
News Alert
[조세]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
2025.02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