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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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[베트남]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 개정
2016.04.01 -
칼럼
[조세]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,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
2016.03.02 -
최신 판례
[민사] 구분점포에서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
2016.03.02 -
최신 판례
[건설ㆍ부동산]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,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
2016.03.02 -
최신 판례
[형사]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
2016.03.02 -
최신 판례
[지적재산권]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
2016.03.02 -
최신 판례
[노사관계] 대법원 전원합의체,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인정 등
2016.03.02 -
최신 판례
[보험] 연금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개별약정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
2016.03.02 -
최신 판례
[도산]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
2016.03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