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Getting the Deal Through: Cloud Computing 2019 - Korea Chapter

[노동]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등의 정책 동향

[노동]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

[노동] 누진제로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해도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위법하다는 사례

[노동]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

[노동]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에서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

[노동]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