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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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판례
[노동]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‘집단행위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2017.06.20 -
최신 판례
[노동]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더라도 고용청이 노조의 복귀의사를 확인해 주었다면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2017.06.20 -
칼럼
[News Alert]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
2017.06.12 -
칼럼
[베트남] 대표사무소 관련 개정 법령 소개
2017.05.31 -
칼럼
[중국] 민법총칙 제정
2017.05.31 -
Legal Update
[Legal Update]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신관세법 관련 동향
2017.05.30 -
Legal Update
[Legal Update_미얀마]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
2017.05.26 -
Legal Update
[Legal Update] “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”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
2017.05.19 -
칼럼
[노동]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
2017.05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