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-
최신 법령
[건설ㆍ부동산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2016.07.21 -
최신 판례
[건설ㆍ부동산]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[손해배상(기)]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
2016.07.20 -
칼럼
[Legal Update_미얀마]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 -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공고 (26/2016)
2016.07.07 -
칼럼
[헌법소송] 새로운 국회를 기다리며
2016.07.04 -
칼럼
[헌법소송] ‘제중원 터’에서 인류 공영을 생각한다
2016.07.04 -
칼럼
[헌법소송]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
2016.07.04 -
칼럼
[헌법소송]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
2016.07.04 -
칼럼
[노동] 해고예고 의무의 적법한 이행
2016.06.30 -
최신 판례
[노동]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섭단위분리신청
2016.06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