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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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
[노동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입법예고)
2017.10.31 -
최신 법령
[노동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입법예고)
2017.10.31 -
최신 판례
[노동]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
2017.10.31 -
최신 판례
[노동]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은 자동차엔진첨가제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
2017.10.31 -
최신 판례
[노동]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,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동일 기준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
2017.10.31 -
최신 판례
[노동] 주요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 사례
2017.10.31 -
칼럼
[Legal Column_이란ㆍ중동] 이란의 분쟁해결 Ⅱ(중재를 통한 분쟁해결)
2017.10.23 -
칼럼
Getting the Deal Through: Renewable Energy 2018 - Korea Chapter
2017.10.16 -
칼럼
[중국] 「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」개정
2017.09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