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노조 활동의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

[노동]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

[노동]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별이 위법하다는 사례

[노동]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정년 규정은 무효라는 사례

[노동]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[노동] 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사례

[노동]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

[노동] 업무배제, 승진 누락, 전보명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

[노동]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