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월급을 지급하지 못 할 것 같다는 말에 사직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자동차 부속품 회사는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

[노동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

[노동]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

[노동]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

[노동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
[노동]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

[노동]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