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Legal Column_이란ㆍ중동] 이란의 상표 Ⅰ

[Legal Update]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관련 주요내용 및 최근 동향(18. 04. 기준)

[노동]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

[노동] 노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는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한 것은 무효라는 사례

[노동] 공익법무관에게 지급하는 ‘특정업무경비’는 임금이 아니라는 사례

[노동] 직원 간 발생한 회사 내 성폭력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

[노동]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

[노동] 파업 중 크레인 업무를 외부 도급 준 관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