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협정만으로는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어도,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이상 앞서 체결한 개별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사례

[노동]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정리해고 요건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,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위성방송사업자의 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 사례

[노동] 방송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고,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

[노동] 국립대학교의 조교에 대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