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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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
[조세자문]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?
2020.01.13 -
칼럼
[IPOㆍ자본시장] Into the Unknown-2020년 자본시장 전망
2020.01.06 -
칼럼
Getting the Deal Through: Renewable Energy 2020 - Korea Chapter
2020.01.01 -
칼럼
[노동]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
2019.12.18 -
최신 판례
[노동]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고 한 사례
2019.12.18 -
최신 판례
[노동]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례
2019.12.18 -
최신 판례
[노동] 야간업무의 강도가 낮과 비슷하다면 이는 통상근무에 해당하므로,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
2019.12.18 -
최신 판례
[노동]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파견이 부정된 사례
2019.12.18 -
최신 판례
[노동] 여성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타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사례
2019.12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