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공정거래] AT&T와 TimeWarner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

[노동]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

[노동]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‘택배원’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

[노동] 기피 업무를 맡아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, 보직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

[노동] 성희롱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