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 · 부동산]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⑤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

[노동]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
[노동]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회사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

[노동]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

[건설 · 부동산]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④ 임대차 종료와 동시이행관계

[노동]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한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

[노동]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