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사용제한기간(2년)에 포함된다는 사례

[노동]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 퇴직할 경우,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

[노동]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(정년 60세 이상)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‘상시 근로자 300명’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(1개월) 전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, 도급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선택했더라도 최저임금 청구가 신의칙 …

[노동] 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유효하다는 사례

[노동]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사례

[노동] 교원소청심사위원회(소청위)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청위 판단 중 학교법인 관련 내부규칙이 무효라는 판단은 부당하지만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…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[노동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