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헌법 · 행정 · 규제대응]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제86조 제2항 등)

[케냐] 왜 아프리카인가?

제5기 러시아 국정목표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[노동]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이행이라고 한 사례

[노동] 2020년 10월에 항공사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교섭대표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, 소수노조에게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

[중국] 중국 법인 간이말소제도 및 채권자의 대응

중국 회사법에 따른 감자절차 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