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경영 성과급(생산성 격려금, 초과이익 분배금)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

[노동]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

[노동]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의 연구소 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

[노동] A공사와 열차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여승무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부정한 사례

[노동]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

[노동] 2018년,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례

[노동]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