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,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

[조세자문] 외국 시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도 증여인가요?

공익소송 수행기 : 영화관람 소송

[건설 · 부동산] 건축물분양법과 사전청약

[노동]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

[노동]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사내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육가공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

[노동] 정수기 회사와 수리기사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을 포괄임금약정이라 볼 수 없고, 정수기 회사는 수리기사들에게 주휴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

[노동]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

[노동]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임금협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