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건설ㆍ부동산]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,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

[미얀마]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

[공정거래] 공정거래위원회, 철스크랩 구매담합 제재

[공정거래]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

[공정거래] 美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플랫폼 기업 반독점 보고서

Implications of South Korea’s New Climate Crisis Bill

[조세]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

[노동] 다수의 교원들이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