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

[노동]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

[노동]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사적 횡령했다면 퇴직금 감액 사유인 '공금의 유용'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노동] 고령자고용법이 시행 전이라면 실제 생년월일로 정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례

[노동] 도급 형식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, 포괄임금제 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[노동] 휴일 골프접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[노동] 시멘트 회사와 도급업체 근로자 사이에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

[노동] 채용비리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정한 사례

[노동]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