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[노동] 부친의 채용 청탁으로 합격한 경우 청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중국]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대폭 갱신

[노동]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

[노동] 격일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고 본 사례

[노동]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긍정한 사례

[노동]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

[노동]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

[노동]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베트남]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